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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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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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의자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을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이 문제에 마주향하여 는 대체로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는 크게 주민투표사항을 열거하자는 주장과 예시하자는 주장, 그리고 주민투표의 금지대상만을 열거하고 개괄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 등이 대립되었다. 둘째, 주민투표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주민투표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key point(핵심) 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논란도 많았다. 즉, 단체장 발의의 경우에 의회동의나 의결을 요구할지 여부와 의회발의의 경우 의결정족수의 문제, 그리고 주민발의의 경우 발의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실시지역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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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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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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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주민투표제도_0906
1. 개요
2. 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
3.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4.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
5. 주민투표의 활용 및 展望
3.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의 중요사항을 따로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주민투표법을 제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민투표제도를 비롯한 직접민주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기능과 견제기능, 그리고 불만해소 및 소수자 이익보호기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제의 이러한 기능들은 대중민주주의의 선동정치에 의해, 혹은 소수파나 반대집단의 조직적 동원에 의해 왜곡되어 역기능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아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제도요건 상에 보완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意見(의견)이 첨예하기 대립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제시하였던 주민투표법안이 합의되지 못하였다. 政府입법안의 도출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 역시 발의주체, 투표대상, 발의절차, 실시지역, 효력 등이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주민투표의 발의절차는 발의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주민투표의 발의주체에 대하여서는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