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definition 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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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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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비관세 장벽의 정의(定義)
Ⅱ.비관세 장벽의 事例(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1) 수입수량 제한
(2) 위생검역
(3) 기술장벽, 인증제도
(4) 통관
(5) 유통
(6) 조달분야
2. FTA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비관세 장벽事例(사례)1.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事例(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事例(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실태
事例(사례)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Ⅲ.결론 및 시사점1.비관세장벽의 정의(定義)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discrimination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NTB라고 약칭한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는 국제간 자원의 적정배분을 해치지 않는 무역 규제는 선별적인 규제일지라도 비관세장벽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아 또 그것…(省略)
(1) 한?일 비관세 장벽
① 수입수량 제한
② 위생검역[SPS]
③ 기술장벽, 인증제도[TBT]
④ 통관
⑤ 유통
⑥ 조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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