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3) (1) 의의와 Cause 가. 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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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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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능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따
이에 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과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program]) 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따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생략(省略))
설명
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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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Cause 가. 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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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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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요인
가. 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